발표후속대책
8.13 공급금융 후속: 21개 중 12개 완료 점검
8월 이행완료 과제와 법개정·예산 등 남은 과제를 구분하고 주간 점검을 정례화했다.
09.09 점검회의;8월 완료12개·잔여과제추진.
조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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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25–현재
대출 수요 관리와 공급 촉진
발표후속대책
8.13 가계금융 후속 이행·고정금리 구조 점검
08.31 실수요 조치 시행을 확인하고 정책자금 공급·총량목표·고정금리 확대를 점검했다.
09.09 이행점검;앞으로 장기고정금리 상품 출시 유도.
시행시행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개시
PF·건설 현장의 금융애로를 접수하고 관련 기관과 해결·제도개선을 연결하는 창구가 운영됐다.
09.01 운영 개시;09.09 이행자료 확인.
시행시행
이주비대출 LTV 담보평가 기준 합리화 시행
정비사업 이주비 담보평가액을 현실화해 필요한 이주자금을 보완했다.
08.31 행정지도 변경 시행;09.09 이행 확인.
시행시행
PF보증·고가주택·준주택 보증 및 사업자 금융지원 개선
정상 주거사업장의 보증 접근성과 비용을 개선하는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08.31 조치완료;09.09 금융위 확인.
시행시행
생애최초 예외·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개선 시행
불가피한 과거 소유와 장래소득 판단을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보완했다.
08.31 리스크 관리기준·여신심사 모범규준 개정;09.09 이행 확인.
발표후속대책
금융·건설업계 정례협의·금융애로센터 설치 발표
금융권·시행사·건설사 간 정례협의와 전담 금융애로 창구를 마련했다.
08.28 킥오프; 전담센터09.01 운영.
발표후속대책
지연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확대
중단·지연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로 전환해 청년·신혼 공급을 추진했다.
08.27 발표; 사업별 신청·심사·약정·준공 후 매입.
발표종합대책
8.13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추가택지·조기착공 인센티브·민간 건축규제 개선으로 공급속도를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08.13 발표; 각 법령개정·예산·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적용.
발표종합대책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주택공급 PF금융·청년지원은 늘리고 기존 수요규제는 유지했다.
일부 08.31 시행; 청년전세·보금자리 소득요건 10월 계획, 일부 2027년 계획.
발표세부조치
조기 착공 사업장 세제·금융 인센티브 세부계획
2027~2028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취득세·개발부담금·PF이자 지원을 제시했다.
08.13 발표안; 법령·예산 및 개별 신청요건 후속 확인.
시행시행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유예 종료 후 재적용
2022.5.10~2026.5.9의 일반적인 중과유예가 끝나 경과조치 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한시유예 마지막 날 2026.05.09; 05.10 이후 원칙 재적용.
발표후속대책
중과유예 경과조치를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보완
허가 처리기간 때문에 유예기회를 잃지 않도록 5.9까지 신청한 거래를 포함했다.
04.10~17 입법예고; 4월 시행 목표로 발표; 04.24 국세청 최종 안내로 경과조치 확인.
발표후속대책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보완방안
5.9 중과유예 종료를 유지하며 매도계약·임차인·무주택 매수자의 경과조치를 제시했다.
02.13 입법예고; 유예 종료 05.09; 발표 당시 2월 공포·시행 추진.
발표후속대책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이전·신규택지로 6만호 공급을 구체화했다.
2027년부터 순차 착공 추진; 일부 핵심부지 2029~2030 목표.
시행시행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20% 조기 적용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필요한 자본부담의 하한을 높이는 시행 일정을 앞당겼다.
2025.10.15 발표에서 당초 2026.4월을 2026.01.01로 앞당긴 시행 일정.
고시세부조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일몰 폐지 감독규정 고시
11월 입안예고 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고시에 규제완화의 일몰 폐지를 반영했습니다.
2025.12.1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0호. 이 항목의 날짜는 고시일이며 대출 적용은 최종 규정과 경과조건을 확인합니다.
발표후속대책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DSR 유예 연장·전세보증 주택가격 심사 개선
지방 부동산·건설경기를 고려해2단계 적용을6개월 더 유지하고,시세 없는 전세주택의 가격 산정 선택지를 넓혔다.
12.10 발표;지방DSR2026.01.01~06.30 적용;보증 가격산정2026.01.02 시행 계획.
발표후속대책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 재조사 개선
공사비 누적상승을 가격에 반영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해 사업성을 보완했다.
12.08 제도개선 발표·개정규정 안내.
발표후속대책
역전세 반환대출 일몰 폐지 입안예고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역전세 반환대출 특례의 일몰을 없애 지속 적용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2025.11.25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39호로 규정변경 입안예고. 의견 제출기간은 11.25~12.10. 이날은 개정안 예고일이며 최종 고시·시행일을 뜻하지 않는다.
발표후속대책
모듈러 특별법·공공발주 후속 추진
모듈러 공법의 법적 기준·공공발주·기술개발로 공급기간 단축을 추진했다.
11.07 발표; 특별법은 제정 추진.
시행시행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DSR 시행
1주택자의 일부 전세대출 이자를 DSR 심사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10.29 이후 신규 취급 원칙;10.28까지 최초 임대차계약 등 경과규정 적용.
발표후속대책
소규모주택정비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로구역 인정·신탁사업자 지정·용적률 특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10.21 발표, 10.22부터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행완료와 구분.
발표후속대책
10.15 후속 FAQ: 오피스텔·상가 토허 적용 제외와 LTV70% 확인
토허구역 지정 대상을 확인해 비주택 대출한도가 일괄40%로 줄어든다는 혼선을 정리했다.
10.17 FAQ 발표;10.15 신규 토허구역 효력은10.20부터. 기존 별도 토허구역은 각 지정 조건.
시행시행
고가주택 주담대 차등한도·스트레스 금리 3% 시행
주택 가격별 주담대 총액상한과 미래 금리심사 하한을 동시에 강화했다.
10.16 시행;10.15까지 계약·계약금 증명 또는 금융회사 전산 신청접수 등 경과규정. 토허 대상은10.15까지 허가 신청접수 등 예외.
시행시행
신규 규제지역 전세·신용·정비사업·사업자 대출 제한 적용
기존 대출규제가 서울21개구·경기12지역의 신규 지정에 따라 확대 적용됐다.
10.16 규제지역 지정 효력부터 적용; 주택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일 등 경과규정.
발표종합대책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넓히고 고가주택 금융·거래질서를 강화했다.
규제지역 지정·주담대 금융조치10.16; 신규 토허구역10.20; 전세DSR10.29; 은행 위험가중치2026.01.01.
시행시행
규제지역 LTV 40%·사업자 0%·전세한도 2억원 시행
9.7 발표의 세 가지 즉시 대출수요 관리조치가 시행됐다.
2025.09.08 행정지도 시행 후 감독규정 개정 추진.
발표종합대책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공 직접시행·도심 재정비·택지 절차개선으로 수도권 착공목표를 제시했다.
2026~2030 총 135만호·연 27만호 착공 목표.
발표후속대책
9.7 후속 대출수요 추가 관리방안
규제지역 LTV·사업자 주담대·1주택자 전세한도를 강화했다.
즉시 과제 09.08 시행; 주신보 출연체계는 2026.4월 개편 추진.
기록 기준
종합·후속·세부·시행 발표 패키지와 후속 보완, 개별 제도 조치, 시행 시점을 구분합니다. 유형이 다른 조치도 관련 대책으로 연결합니다.
정책과 시장의 변화 기존 주요 대책의 사후 관찰 기록도 보존합니다. 가격·거래·부채 변화는 금리·경기·수급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공식 자료와 당시 조건 정부 발표·법령·공공기관 자료를 연결합니다. 계획은 실적이 아니며, 법 개정 추진은 시행 완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