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RCHIVE · 1967—2026부동산 정책 연표
종합대책, 후속대책, 세부조치와 시행일을 한 흐름으로.
223개 정책·조치공식 자료 확인 2026.10.29최신 정책 2026.10.27
공식 발표와 실제 시행일을 구분해 반영합니다. 조회가 지연돼도 마지막 확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번호 카드: 구간 요약 · 색점: 연도별 기록, 클릭하면 그해 전체 조치 · 선택 구간의 기록을 강조정권은 연도 단위 · 점의 크기는 정책 강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주택 제도의 형성과 대규모 공급에서 출발해, 거래 회복과 수요 관리가 번갈아 추진됐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관리와 공급 촉진을 함께 발표하고, 세부 조건은 후속 조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청약·임대차 제도를 만들고, 규제지역·거래·정비사업 규칙을 조정해 왔습니다.
LTV·DTI 중심의 담보·소득 관리에서 DSR·스트레스 DSR과 정책대출 조건 관리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투기억제세에서 취득·보유·양도 과세로 발전했고, 주택 수·보유기간·소득·취득시점별 부담과 공제를 조정했습니다.
공공 택지·신도시·공공주택과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발표 물량과 실제 착공·입주는 시점이 다릅니다.
자료 확인 2026.10.29 · 분야별 건수는 복합 대책을 중복 집계
발표일과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발표안·입법 추진·실제 시행을 구분합니다. 공급 숫자는 목표·착공·입주 기준을 표시하며, 과거 정책을 현재 규정으로 읽지 않습니다.
조치 유형
전체 정권 · 223건 중 30건 표시핵심 요약을 읽고 상세 내용을 펼쳐보세요.
이재명 정부 2025–현재
대출 수요 관리와 공급 촉진
56건공포후속대책
부동산혼합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임대조건 공개 확대 시행령 공포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공공요금 신고와 임대조건 공개 확대를 담은 개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주요 의무는 2027년 4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10.27 공포(대통령령 제36796호). 관리비·사용료 신고와 공개 등은 2027.04.28 시행 예정이며, 임대주택정보체계의 보증 가입자료 연계와 일부 등록말소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합니다. 의결후속대책
부동산혼합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임대조건 공개 확대 시행령 의결
등록 민간임대의 관리비·사용료 신고와 임대조건 공개를 확대하고 일부 신고 위반 과태료를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6.10.20 국무회의 의결, 10.27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주요 신고·공개·조례 규정은2027.04.28 시행 예정이며 일부 정보체계 규정 등은10.27 시행. 시행시행
대출규제 완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연령·신혼가구 한도 확대 시행
지원 연령을 만39세까지 확대하고 신혼·자녀양육가구 한도와 신혼가구 소득요건을 개선했습니다.
2026.10.08 HF 발표, 10.19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10.29 현행 HF 상품 안내에서도 변경 기준 확인. 시행시행
대출규제 완화
보금자리론 신혼가구 소득요건 개선 시행
신혼가구는 합산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026.10.15 금융위가 10.19 시행 확인. 10.29 HF 현행 상품 안내에서 채무자1인 연소득7천만원 기준 확인. 발표후속대책
부동산대출규제 완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계획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을 연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하는 고시 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10.12 발표는 10월 중 고시 개정 계획입니다. 최종 고시·취급은행의 적용일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후속대책
부동산제도 정비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선지급 제도 시행령 의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부족분 지원과 신탁사기 등 선지급·후정산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026.10.06 국무회의 의결. 최소보장·선지급 제도는 2026.11.13 시행 예정으로 10.29 현재 시행 전입니다. 시행시행
부동산대출규제 강화
보증기관 3사 미반환 임대인 반환보증 제한 공동 시행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해 다른 기관의 반환보증 심사에도 활용합니다.
2026.09.07 발표, 10.01 보증 발급 제한 공동 시행. 임대인 정보 공유 범위는 2026.02.03 시행 개정법령 이후 발생 정보. 발표후속대책
대출공급규제 완화
공공재개발 이주비·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공공재개발의 이자 지원을 사업비에서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넓히고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관련 대책 · 주택 신속공급 방안
2026.10.01 업무협약 개정 발표. 실제 이차보전 신청·대출 실행은 각 사업장 시행자를 통해 확인. 시행시행
부동산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임대주택 실거주 유예 특례 확대 시행
임대 중인 허가구역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때 적용하는 입주 유예의 신청기한과 인정 임대기간을 확대했습니다.
2026.09.17 발표·09.30 공포(대통령령 제36740호), 10.01 시행. 일반 대상은 2027.12.31까지 허가 신청하며 등록임대 아파트 일부는 별도 기산일 적용. 발표후속대책
공급부동산공급 확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약 1.8만 호 선정
서울 10개 자치구의 역세권·저층주거지 11곳을 신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2026.09.30 선정 발표. 10월 주민설명회,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발표세부조치
대출부동산규제 완화
주거안정플랜 세부안: 청년·신혼 주거지원 기준 개선 추진
청년드림청약통장 소득기준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정책대출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26.09.21 발표안. 항목별 시행일과 최종 상품조건은 후속 규정·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종합대책
공급부동산공급 확대
주거안정플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추진
공적주택 공급과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취약계층·생애주기별 주거지원을 묶은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09.21 발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개별 모집공고·법령·예산에 따라 적용됩니다. 발표후속대책
공급공급 확대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
고양 대장동과 의왕 오전동·왕곡동 일원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총 2.3만 호 공급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09.21 보도자료 공개, 09.22 지구 지정. 2027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과 2029년 최초 주택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발표후속대책
부동산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갱신계약 인정 발표
임대 중인 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갱신계약을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09.17 발표, 09.18 입법예고 예정. 이후 09.30 공포를 거쳐 10.01 시행됐으며, 적용 요건은 연결된 시행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발표후속대책
대출공급제도 정비
8.13 공급금융 후속: 21개 중 12개 완료 점검
8월 이행완료 과제와 법개정·예산 등 남은 과제를 구분하고 주간 점검을 정례화했다.
09.09 점검회의;8월 완료12개·잔여과제추진. 발표후속대책
대출제도 정비
8.13 가계금융 후속 이행·고정금리 구조 점검
08.31 실수요 조치 시행을 확인하고 정책자금 공급·총량목표·고정금리 확대를 점검했다.
09.09 이행점검;앞으로 장기고정금리 상품 출시 유도. 시행시행
대출공급제도 정비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개시
PF·건설 현장의 금융애로를 접수하고 관련 기관과 해결·제도개선을 연결하는 창구가 운영됐다.
09.01 운영 개시;09.09 이행자료 확인. 시행시행
대출공급규제 완화
이주비대출 LTV 담보평가 기준 합리화 시행
정비사업 이주비 담보평가액을 현실화해 필요한 이주자금을 보완했다.
08.31 행정지도 변경 시행;09.09 이행 확인. 시행시행
대출공급규제 완화
PF보증·고가주택·준주택 보증 및 사업자 금융지원 개선
정상 주거사업장의 보증 접근성과 비용을 개선하는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시행시행
대출규제 완화
생애최초 예외·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개선 시행
불가피한 과거 소유와 장래소득 판단을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보완했다.
08.31 리스크 관리기준·여신심사 모범규준 개정;09.09 이행 확인. 발표후속대책
대출공급제도 정비
금융·건설업계 정례협의·금융애로센터 설치 발표
금융권·시행사·건설사 간 정례협의와 전담 금융애로 창구를 마련했다.
발표후속대책
공급대출공급 확대
지연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확대
중단·지연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로 전환해 청년·신혼 공급을 추진했다.
08.27 발표; 사업별 신청·심사·약정·준공 후 매입. 발표종합대책
공급부동산세금대출공급 확대
8.13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추가택지·조기착공 인센티브·민간 건축규제 개선으로 공급속도를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08.13 발표; 각 법령개정·예산·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적용. 발표종합대책
대출공급혼합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주택공급 PF금융·청년지원은 늘리고 기존 수요규제는 유지했다.
일부 08.31 시행; 청년전세·보금자리 소득요건 10월 계획, 일부 2027년 계획. 발표세부조치
세금대출공급규제 완화
조기 착공 사업장 세제·금융 인센티브 세부계획
2027~2028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취득세·개발부담금·PF이자 지원을 제시했다.
08.13 발표안; 법령·예산 및 개별 신청요건 후속 확인. 시행시행
세금규제 강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유예 종료 후 재적용
2022.5.10~2026.5.9의 일반적인 중과유예가 끝나 경과조치 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한시유예 마지막 날 2026.05.09; 05.10 이후 원칙 재적용. 발표후속대책
세금부동산대출규제 완화
중과유예 경과조치를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보완
허가 처리기간 때문에 유예기회를 잃지 않도록 5.9까지 신청한 거래를 포함했다.
04.10~17 입법예고; 4월 시행 목표로 발표; 04.24 국세청 최종 안내로 경과조치 확인. 발표후속대책
세금대출부동산혼합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보완방안
5.9 중과유예 종료를 유지하며 매도계약·임차인·무주택 매수자의 경과조치를 제시했다.
02.13 입법예고; 유예 종료 05.09; 발표 당시 2월 공포·시행 추진. 발표후속대책
공급부동산공급 확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이전·신규택지로 6만호 공급을 구체화했다.
2027년부터 순차 착공 추진; 일부 핵심부지 2029~2030 목표. 시행시행
대출규제 강화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20% 조기 적용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필요한 자본부담의 하한을 높이는 시행 일정을 앞당겼다.
2025.10.15 발표에서 당초 2026.4월을 2026.01.01로 앞당긴 시행 일정. 기록 기준
종합·후속·세부·시행 발표 패키지와 후속 보완, 개별 제도 조치, 시행 시점을 구분합니다. 유형이 다른 조치도 관련 대책으로 연결합니다.
정책과 시장의 변화 기존 주요 대책의 사후 관찰 기록도 보존합니다. 가격·거래·부채 변화는 금리·경기·수급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공식 자료와 당시 조건 정부 발표·법령·공공기관 자료를 연결합니다. 계획은 실적이 아니며, 법 개정 추진은 시행 완료가 아닙니다.
정권 기간은 연도 단위입니다. 권한대행기는 별도 정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정책·조치를 담은 상세판으로 모든 개별 고시·지자체 조례를 망라하지는 않습니다.